미국법상 전문법칙의 의의와 예외 - FRE를 중심으로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한웅재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호, 115~15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6.01

목차

Ⅰ. 개 요

Ⅱ.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의의 및 근거

3. 전문진술의 영역이 아닌 4가지 경우

Ⅲ. 비전문증거

1. 개요

2. 증인의 종전 진술

3. 반대당사자의 자인

Ⅳ. 전문법칙의 예외

1. 개요

2. 연방증거법 제803조

3. 연방증거법 제804조

4. 연방증거법 제807조

Ⅴ. 관련문제

1. 절차상 문제

2. 원진술자의 진술의 탄핵과 보강

3. 재전문증거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