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이용수 7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이완규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호, 1~61쪽, 전체 6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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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일반 이론
1.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에 관한 두 가지 관점
2. 증거법의 일반이론 : 비교법적 고찰
Ⅲ. 증거법 일반이론과 현행법상 판례이론의 문제점
1.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비추어 본 현행법의 합리적 해석론
2. 판례의 실질적 진정성립이론과 법왜곡
3. 판례이론의 입법적 시정 방법의 모색과 개정 형사소송법의 선택
Ⅳ.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규정의 성립과정과 해석
1. 사개추위 증거법 논의과정에서의 증거법 왜곡의 심화
2. 사개추위 증거법안의 문제점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합리화
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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