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이용수 1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임환규 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8호, 239~2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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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재판원 제도에의 관여 방식
2. 재판원제도의 이해
3. 기록의 영상보존
4. 재판원재판의 대상
5. 자백조서와 심증형성
6. 접견 ․ 보석의 확보
7. 공판전단계에서의 판사와 재판원
8. 상소의 문제
9.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10. 평의의 진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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