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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이용수 1

영문명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임환규 역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8호, 239~26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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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재판원 제도에의 관여 방식
2. 재판원제도의 이해
3. 기록의 영상보존
4. 재판원재판의 대상
5. 자백조서와 심증형성
6. 접견 ․ 보석의 확보
7. 공판전단계에서의 판사와 재판원
8. 상소의 문제
9.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10. 평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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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임환규 역. (2007).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형사법의 신동향, (8), 239-264

MLA

임환규 역. "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형사법의 신동향, .8(2007): 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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