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석제도 개혁 과정 고찰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문한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호, 113~13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목차

Ⅰ. 序 說

Ⅱ. 美國의 保釋制度 槪觀

1. 保釋制度의 淵源과 그 機能

2. 保釋에 이르기까지의 節次

3. 保釋의 種類

Ⅲ. 美國 保釋制度의 改革 경과

1. 美國 保釋制度 改革의 基本原則

2. 1966년 保釋改革 前의 保釋制度(Pre-Reform)

3. 1966년 保釋改革法(The Bail Reform Act of 1966)

4. 1984년 保釋改革法(The Bail Reform Act of 1984)

Ⅳ. 韓國의 人身拘束制度 關聯 改革 經過

1. 現行 制度 및 改革 推進 經過

2. 拘束者 釋放制度 關聯 改善 方案 主要 內容

3. 改善 方案에 대한 檢討

Ⅴ.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