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관의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웅석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호, 67~9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0.01

목차

Ⅰ. 序 說

Ⅱ. 各國의 立法例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日 本

Ⅲ. 기존의 學說 및 判例의 檢討

1. 학 설

2. 판 례

Ⅳ. 搜査警察官의 法廷陳述의 證據能力 認定에 관한 구체적 고찰

1. 調書와 陳述을 일체화시켜 판단하는 해석상 오류

2. 제312조 제2항(傳聞調書)과 제316조 제1항(傳聞陳述)의 해석상 오류

3. 拷問 등 人權侵害에 대한 防止와의 관계

4. 實體的 眞實과의 관계

5. 證人適格과의 관계

6. 再傳聞書類과 再傳聞陳述의 해석상 오류

Ⅴ.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