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 시론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이영상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4호,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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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법상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1.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기원
2.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전개
3. 자기부죄거부특권 개관
4.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개관
Ⅲ.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 시론
1. 현행 제도의 미비점
2.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대한 부정적 견해
4.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의 헌법합치성
5.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도입안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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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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