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형벌감면부 진술제도 (이른바 ‘공범증인 면책 제도’)에 대한 고찰
이용수 44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석우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4호, 45~6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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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1. 검토의 대상 및 목적
2. 용어의 정리
Ⅱ. 독일에서의 제도 도입 배경
1. 검토의 전제
2. 영국법상의 탄생 배경
3. 독일법상의 탄생 배경
Ⅲ. 법리적 및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법리적 측면
2. 형사정책적 측면(＝실무적 측면)
Ⅳ. 본 규정의 확대에 대한 독일 내 현 논의 상황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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