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검찰총장의 헌법상 지위
이용수 144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웅규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호, 96~121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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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검찰총장의 신분상 지위
1. 임기제
2. 공직취임금지와 정당 활동 제한: 헌법재판소결정분석
3. 검찰총장의 임명절차에 관하여
Ⅲ. 검찰총장의 직무상 지위
1. 탄핵대상(헌법 제65조)
2. 국회의 출석요구대상
3.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의 충돌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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