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lea Bargaining 제도와 그 도입문제
이용수 128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금태섭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호, 6~39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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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Plea Bargaining 제도
1. 제도의 연원 및 발전
2. Plea Bargaining의 형태
3. Plea Bargaining의 구체적인 절차
4. 답변의 유효요건
5. 답변의 효력
Ⅲ. Plea Bargaining 제도에 대한 찬반론
1. 개관
2. 결과의 적정성 문제
3. 협상을 통한 사건 처리의 문제
4. 효율성의 문제
Ⅳ. 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1. 양형기준법의 도입
2. 불기소 약속에 대한 보장
3. 필요적 변호인의 참여권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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