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의 有罪認定(plaider coupable)제도
이용수 6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이철희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1호, 40~6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4.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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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
Ⅱ. 導入 經過
1. 導入 背景
2. 導入過程에서의 論爭
Ⅲ. 프랑스 有罪認定制度의 內容
1. 적용범위 (형사소송법 제495-7, 495-15, 495-16조)
2. 검사 제안의 내용과 방식(제495-8조, 495-10조)
3. 제안에 대한 지방법원장의 승인 (제495-9, 495-11, 495-12, 520-1조)
4. 피해자의 권리 (제495-13조)
5.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495-14조)
Ⅳ.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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