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별형법과 소송조건
이용수 172
- 영문명
- Nebenstrafgesetze und Prozessvoraussetzung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최준혁(CHOI Jun-Hyouk)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3호, 318~349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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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별형법의 처벌조문은 실제로 많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형법의 어떠한 처벌조문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의 순서로 판단하며 이는 법률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ⅰ) 조문이 있을 경우 그 조문에 따라 해석한다(문언해석). (ⅱ)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같은 사안을 규정하는 다른 조문을 찾는다. 이때의 조문은 다른 형사특별법이나 형법전 모두를 포함한다. (ⅲ) (ii)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규정은 예외이므로 법률이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한다(반대해석). (ⅳ) 위의 원칙을 적용해 얻은 결과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처벌조문 및 소추조건에 관한 규정이 형법 및 여러 특별형법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을 법한 모든 법률을 낱낱이 뒤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별형법의 형법전에의 편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Korea gibt es zahlreiche Nebenstrafgesetze (strafrechtliche Sondergesetze). In der Rechtspraxis führen diese Nebenstrafgesetze, z. B. das Strafschärfungsgesetz gegen die Gewaltkriminalität (1961), das Strafschärfungsgesetz gegen bestimmte Delikte (1966) wie Bestechung, Menschenraub, gewohnheitlicher Diebstal und Raub, u.s.w., Gesetze gegen Verkehrskriminalität u. a. sehr entscheidende Rolle, obwohl deren Vorschriften wegen höherer Strafdrohung kritisiert worden sind.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Vorschrift über Strafantrag im Nebenstrafgesetz und deren Auslegung. In Praxis ist eine wichtige Frage, ob ein bestimmes Delikt in einem Nebenstrafgesetz Antragsdelikt ist. Danach ist folgende Reihen zu suchen und entscheiden: zunächst Auslegung nach dem Wortlaut, danach systematische Auslegung (Suche nach anderen Gesetzen, esp. Strafgesetzbuch), drittens Umkehrschuss (argumentum e contrario). Antragsdelikte sind Einschränkung des Offizialprinzips, bei denen die dem Staat zustehende Dürchführung des Strafverfahrens von einer Handlung des Antragsberechtigten abhängt. Befindet sich keine Regelung über Strafantrag für eine bestimmte Vorschrift, bedeutet es, dass sie kein Antragsdelikt ist. Für die delikten, die nicht gegen den ausdrücklichen Willen des Verletzen verfolgbar sind, gilt Gleich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1. 특별형법의 중요성
2. 특별형법에 관해 논의할 필요성
Ⅱ. 특별형법의 범죄구성요건과 그 해석
1. 특별형법의 조문체계
2. 처벌조문의 해석
Ⅲ. 특별형법과 소추조건
1. 들어가며
2. 문제가 된 사안들
3. 판단의 방법
4. 해석과 입법
Ⅳ. 맺으며
※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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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형법과 소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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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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