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전이된 고의 이론에 관한 고찰 - 법정적부합설 및 그 한계 사례와 관련하여 -

• 영문명: A Study on the ‘Transferred Intent Theory’ in Anglo-American Law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김종구(Kim, Jong Goo)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3호, 285~31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행위자에게 사실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이 사실의 착오는 다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로 나뉘며, 각각의 착오에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사례가 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객체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관한 것이며, 고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부합설이 대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는데 A가 피하면서 뒤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미법상의 이론이 전이된 고의이론(Transferred Intent Theory)이다. 영미법하의 전이된 고의이론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실제 갑은 A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 고의가 B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이러한 결론을 보면 전이된 고의이론은 문제된 사례에 법정적부합설을 적용한 것과 거의 같다. 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전이된 고의이론을 고찰하고, 우리 형법상 사실의 착오에 관한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법정적부합설과 관련하여 한계 사례 또는 병발 사례로 거론되는 예들이 실제 미국의 판례에서 다루진 경우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들 한계 사례를 미국 판례와 함께 고찰하였다. 영미법상 전이된 고의이론과 법정적부합설은 고의론 발전단계의 초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문제되는 사례들은 구체적부합설에 따를 때 법리에 맞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판단된다. 법적 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고의는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고의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transferred intent is a product of early English common law. Typically, the doctrine of transferred intent applies in what is called bad-aim situation. Under the transferred intent theory, the individual causing the harm will be seen as having intended the act by means of the transferred intent. The intent to kill A with a bullet will apply even when the bullet kills the unintended victim B. Because the intent is transferred between victims. This article discusses the validity of the theory through a discussion of its comparable corollary in Korean criminal law. The author doubts the validity of the transferred intent theory. Transferred intent is a kind of a legal fiction. Thus, where A aims at B with murderous intent to kill, but because a bad aim he hits and kills C, A should not be held guilty of the murder of C.

목차

Ⅰ. 머리말

Ⅱ. 영미법상 전이된 고의이론과 판례

1. 문제 사례에 대한 세 가지 접근 방식

2. 전이된 고의이론

3. 전이된 고의이론에 대한 비판

Ⅲ. 우리 형법상 사실의 착오와 전이된 고의이론

1. 사실의 착오와 학설 및 판례

2. 전이된 고의이론과 법정적부합설 및 그 한계 사례

Ⅳ.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전이된 고의이론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 transferred intent mistake of fact mistaken object bad aim situation unintended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