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영문명: A valuation and subject on §196 of the 2011' revised-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웅석(Jeong Oung-Seo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3호, 1~90쪽, 전체 9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4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거쳐,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형사 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ㆍ진행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격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용어와 조문체계를 바꾸었을 뿐 수사권의 귀속주체(본원적 수사권자)인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와 사법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고, 수사행위의 주체(파생적 수사권자)인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하에서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행법상의 수사체제와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 굳이 달라진 점을 든다면, 이제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경찰측에서 끊임없이 해오던 주장, 즉 이 문구가 구체적 사건에서 매 사건마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의 구체적 지휘없이 수사를 개시ㆍ진행하는 사법경찰관리들이 불법을 행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더이상 제기될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을 비롯한 일부단체에서는 지금도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 개시ㆍ진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라면서, 이것이야말로 검찰ㆍ경찰간의 수사권 배분을 통한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및 수사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정의의 실현,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사법경찰조직의 발전 등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형사사법 분야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한정하여 그 이론적 의미와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휘권의 내용이 잘 정비되었는지, 향후과제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하며, 그 전제로서 각국의 수사지휘의 현황 및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Criminal Procedure Article 196(Judicial Police Officers) section 1. and section 2 in past is followed: 1. Investigators, police administrative officials, police superintendents, police captains or police lieutenants shall investigate crimes as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cutor. 2. Police sergeants or patrolmen shall assist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s as judicial police assistants under the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So, the police are a subsidiary organ of the prosecution, lacking independent powers of investigation. They conduct investigations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of public prosecutors. But Article 196 of the 2011' revised-Criminal Procedure admits the Right of a investigative Beginning of the Police. Nowadays, it is so controversial in analysis on the approval of called‘a investigative Beginning of the Police’. The Police insist that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6 for the approval of called ‘a investigative Beginning of the Police’ is admitted independence-investigative Right from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cutors, but, the public prosecutors insist that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196 is theoretically just confirmed the Right of a first-investigative Beginning of the Police. So, I would like to study the comparative law on instructions of a public prosecutors in analysis of Article 196 of the 2011' revised-Criminal Procedure. and then, I would like to do a critical consideration on an interim Investigation. As you can see, an interim investigation case by the police is being utilized more often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legal control is not adequately provided. But, I think that the interim investigation and the normal investiga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in terms of the natural perspective. Namely, the interim investigation and the normal investig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not based on whether the investigator followed the official filing procedure but whether the suspicion was expressed publicly.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hat interim investigation should be control by the law. In conclusion, even if there exists deep-rooted public distrust of the public prosecutors, I think that the Police should investigate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ublic prosecutors for the human-right.

목차

Ⅰ. 서 설

Ⅱ.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사사법 시스템의 비교

1.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이념의 차이

2. 사법경찰 및 수사지휘 제도의 특징

Ⅲ.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 진행권 인정여부

1. 문 제 점

2. 입 법 례

3. 기존의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

4.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 진행권(귀속주체성)의 인정시 문제점

Ⅳ. 수사지휘와 관련된 개정법의 문제점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의 법무부령 위임문제

2.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모든 수사’에 내사의 포함여부

Ⅴ.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ㆍ진행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법무부령 내사 §196 of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Right to start and process on the investigation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Right to lead and control on the Investigation of a public prosecutor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terim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