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의 사진에 의한 용의자 식별과 그 문제점

• 영문명: Photographic identification in Japan and its problem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병식(Park, Byungsic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3호, 128~171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목격자의 목격진술은 자백과 함께 진술증거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수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목격진술이 피의자의 특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증거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목격증언이 오판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목격진술과 함께 피해자 특정하는 절차로서 사진에 의한 용의자 식별 (photographic identification)과 라인업이 이루어진다. 본고에서 다루는 일본의 경우에는 목격자로 하여금 먼저 사진에 의해 용의자를 식별하게 한 후, 그 피의자 한명만을 대상으로 범인 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단독 라인업(showup)을 조합하여 실시한다. 여러 명을 등장시켜 관찰시킨 후에 인물을 식별하게 하는 라인업 (lineup, parade) 방식은 채택하지 않고 있다.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절차는 목격자가 사진의 대상자를 관찰하여 본래의 인상과 비교 대조하는 상대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사진식별은 오식별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같은 사람인데도 촬영시기와 방법, 범위에 따라 사진이 주는 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사진식별 절차에 입회하지 않으므로, 사진식별 절차에 암시 ․ 유도가 개입돼도 문제 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식별은 수사방법으로는 간편하지만, 식별방법으로는 라인업보다 위험한 것이다. 본고는 일본을 중심으로 사진식별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목격증언에 관한 일본의 판례는 상당수에 달한다. 최근에는 목격증언을 상세히 검토하여 무죄판결을 언도한 케이스도 많으며, 사진식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형사법학계의 연구동향을 보면 목격증언이나 사진식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이에 반해 기억심리학 및 목격심리학 등 심리학계는 최근 20년 사이에 심도 있는 연구를 많이 내고 있으며, 심리학자의 감정을 채택한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사진식별 방법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사진식별에 영향을 주는 사진식별 담당자와 설명, 사진의 균질성, 디스트랙터의 선정, 제시할 사진 매수, 사진 제시 방법, 언어은폐 효과, 진술의 확신도와 정확도, 목격진술의 성질과 식별의 정확도 등의 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When a crime has been committed, and the police have an available eyewitness, it is common procedure for them to first present the witness an array of photographs. If and identification is made, an in-person lineup often follows. such a lineup identification has serious problems, since almost invariably only one person is seen in both the photographs and the line. It is unlikely that a witness will identify in the lineup anyone other than the person who was chosen from photospread. The situations, and so such lineups have been referred to as “photo-biased lineups”. The photo-biased lineup problem is similar to the general problem of unconscious transference. when a witness goes to a lineup, a person whose photograph was seen before will look familiar. This familiarity may be mistakenly related back to the crime rather than back to the photographs where it properly belongs. Thus, the photo-biased lineup is actually one particular type of unconscious transference. However, lineups are rarely employed in Japan. A lineup involves inserting a suspect into a group individuals who are not so unlike the suspect a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witness to him, and the witness is usually offered the opportunity to view the lineup through a one-way window. Photos are used first, before the confrontation between and suspect is arranged, and then the witness is allowed to observe the suspect through a type of one-way window. If you have to arrest the criminal quickly, then the witness are allowed to observe the suspect directly. While their memories are fresh. These“Show-ups” present serious problems since, among their things, the witness may be recalling the photo of the person he identified previously rather than the actual image of the person. Japanese procedure seem to reflect a lower level of concern for the rights of the accused. When a witness to a crime is later called upon to identified the culprit who committed the crime, many psychological factors come into play. Some of these factors, such as the retention interval, the quality of the lighting, and th amount of stress that a witness was experiencing during the crime, will affect the accuracy of any kind of testimony, including testimony about person recognition. I will be discussed about factors that affect the accuracy of photographic identification. Such as fair of photos, explain of photographic identification procedure, fair of photos, selection of distractors, presenting numbers of photos, presenting method of photos, verbal overshadowing effect, relation between confidence level and accuracy of ident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범인식별 방법의 유형과 문제점

1. 범인식별 방법의 유형

2. 유형별 인물식별 절차의 문제점

가. A유형

나. C유형

Ⅲ. 사진식별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사진식별의 두 가지 방법

2. 사진식별 절차의 담당자와 설명

3. 사진의 균질성

4. 디스트랙터의 선정

5. 제시 사진 매수

6. 사진의 제시 방법

7. 언어은폐효과

8. 진술의 확신도와 식별의 정확도의 관계

9. 목격진술의 성질과 식별의 정확도의 관계

Ⅳ. 결어

※ 참고문헌

키워드

목격진술 동일성 식별 사진식별 라인업 법과 심리학 Witness testimony eyewitness identification photographic identification lineup law and psych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