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의 역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윤장석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2호, 73~148쪽, 전체 7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01

국문 초록

2008. 1. 1. 국민의 눈높이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공판기술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을 분석한 후 배심원 선정, 모두진술, 증인 주신문, 증인 반대신문, 최종변론 등 각 단계에 맞는 검사의 공판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① 전문법관의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전환, ② 조서 중심에서 구술 중심으로 전환, ③ 이미지 형성의 중요성, ④ 나열식 설명에서 시각적인 스토리 텔링으로 전환, ⑤ 전체적인 구성의 중요성 등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과거에 일어난 장면을 증인의 입을 통해 그림처럼 배심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증거와 증거 사이에 있는 숨은 진실을 배심원에게 드러내야 한다. 검사는 선과 악의 대결로 비춰질 수 있는 법정에서 연출가이자 주인공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동정론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배심원 선정과 모두진술에는 정의를 향한 검사의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고, 증인 주신문에는 증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연출가 역할을 해야 하며, 반대신문에는 검사가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최종변론에는 진실과 허위의 가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배심원들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어떤 길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안내책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문어체와 구어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말과 태도로 배심원을 설득할 수 있는 공판기술에 대해 숙지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검사는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대한민국 대표로서 정의를 향한 끊임 없는 열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직과 열정이 배심원들을 진실로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가. 미국 배심제와 비교되는 입법상 특징

나. 전문법관의 시각에서 시민의 시각으로 전환

다. 조서 중심에서 구술 중심으로 전환

라. 이미지 형성 의 중요성

마. 나열식 설명 에서 시각적인 스토리 텔링으로 전환

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가. 정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나. 과거에 일어난 장면을 보여주는 역할

다. 증인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

라.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역할

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검사의 역할

가. 배심원 선정

나. 모두진술

다. 증인 주신문

라. 증인 반대신문

마. 최종변론

4. 단계별 검사의 임무

5.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검사의 역할 임무 스토리 텔링 배심원 선정 모두진술 증인 주신문 증인 반대신문 최종변론 공판기술 Presenting Telling the story Opening Statement Direct Examination Cross-Examination Final Arg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