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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이용수 1262

영문명
Das Institut der Staatsanwaltschaft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한생일(HAN, SAENG-IL)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2호, 149~228쪽, 전체 8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0.0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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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에서 검찰제도가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1831년 12월 28일 바덴 대공작령으로, 당시 독일은 규문주의 형사절차의 문제점에 봉착하여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형사절차를 마련하고자 프랑스 검찰제도를 모델로 하여 수사절차와 공판절차가 분리되는 검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독일 검찰청은 각급 법원관할내에 설치하며,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검찰총장, 고등법원에서는 주(州)검찰총장, 지방법원에서는 검사장인 고등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한다. 검찰청의 위계조직은, 연 방에는 연방법무부장관-연방검찰총장-연방검사의 순으로, 주(州)에는 주(州)법무부장관-주(州)검찰총장-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로 이어진다. 독일의 검찰은 연방검찰과 주(州)검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검찰청 이외의 검찰청(주최고검 찰청, 지방검찰청, 구(區)검찰청)은 주(州)의 검찰청에 속한다. 연방검찰은 연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사무를 담당하며, 주최고검찰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주최고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독일 검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사와 공소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관련하여 독일의 검사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직무는 수사절차의 주재자, 공판절차의 기소업무, 형(刑)집행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심의 소송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중간절차는 공소제기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개정결정, 비개정결정, 또는 그 밖의 결정으로 종료된다. 공판절차는 개정결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상소절차로는 항소, 상고가 있다. 독일의 검찰청에는 검사를 비롯하여 구(區)검사, 사무국장 등 고위직 검찰공무원, 사법보좌관, 양형조사관, 경제전문가, 사법비서, 기타 중급직 검찰공무원, 사법경위, 현관안내원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영문 초록

Eine Staatsanwaltschaft(StA) ist die Behörde, die für die Strafverfolgung und -vollstreckung zuständig ist und als solche ein Teil der Justiz ist. Der Staatsanwaltschaft obliegt die Leitung des Ermittlungsverfahrens(Herrin des Ermittlungsverfahrens), die Erhebung der Anklage beim Strafgericht, die Vertretung der Anklage und nach einem Urteil in der Regel die Strafvollstreckung. Der Ursprung der Staatsanwaltschaft liegt in Frankreich, wo die Staatsanwälte aus den fiskalischen Beamten hervorgingen. In Deutschland wurden erstmals im frühen 19. Jahrhundert Staatsanwaltschaften tätig. Mit den Reichsjustizgesetzen von 1877 wurde eine einheitliche Ausgestaltung der Institution Staatsanwaltschaft erreicht und diese mit erheblichen Rechten ausgestattet. Durch die Strafprozessreform von 1975 wurde di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durch die Abschaffung der gerichtlichen Voruntersuchung, die Erweiterung des Opportunitätsprinzips bei der Erhebung der Anklage auf Kosten des Legalitätsprinzips erheblich gestärkt. Rechtsgrundlagen für die Arbeit der Staatsanwaltschaft sind in erster Linie die StPO und das Gerichtsverfassungsgesetz(GVG). Diese statten die Staatsanwaltschaft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mit weitreichenden Befugnissen aus. Die Beamten, die diese besonderen Aufgaben und Befugnisse wahrnehmen, sind Staatsanwälte, Amtsanwälte und Rechtspfleger. Die Staatsanwaltschaften haben ihren Sitz dort, wo auch die Landgerichte, die Oberlandesgerichte(dort mit der Bezeichnung Generalstaatsanwaltschaft) und der Bundesgerichtshof(dort mit der Bezeichnung Bundesanwaltschaft) bestehen. Gemäß § 141 GVG soll an jedem Gericht eine eigene Staatsanwaltschaft bestehen. Tatsächlich sind Staatsanwaltschaften aber fast ausschließlich bei den Land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e sind dort für das Landgericht selbst sowie für die Amtsgerichte dieses Landgerichtsbezirks zuständig. Ausnahmen finden sich in Berlin und in Frankfurt am Main, wo besondere Amtsanwaltschaften bei den Amtsgerichten eingerichtet worden sind. Als Staatsanwaltschaft des Bundes beim Bundesgerichtshof besteht die Bundesanwaltschaft unter der Leitung des Generalbundesanwalts.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검찰의 조직 및 업무
1. 독일 검찰의 조직
(1) 독일 검찰의 체계
(2) 연방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3) 주최고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4) 지방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5) 구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독일 검찰의 주요 업무
(1) 수사업무
(2) 공소제기・형집행
(3) 사무국 업무 등
3. 독일형사소송의 절차와 구조
(1) 개관
(2) 공판절차
Ⅲ. 독일 검찰청의 일반직 공무원
1. 독일 검찰청의 주요 구성원
2. 독일 검찰공무원의 보수 및 직급체계
3. 일반직 검찰공무원
(1) 사법보좌관, 양형조사관
(2) 기타 공무원
Ⅳ. 검사 및 구검사
1. 검사
(1) 독일 검찰제도의 연혁
(2) 검사의 신분과 업무감독
(3) 검사의 선발과 전보
(4) 재교육
2. 구검사
(1) 연혁
(2) 구검사의 임용과 근무현황
(3) 구검찰청의 설치와 직무범위
(4) 독일 구검사제도의 평가 및 전망
【표 목차】
1. 독일 각 주별 검찰청 현황
2. 프라이부르크지방검찰청 배치표 1
3. 프라이부르크지방검찰청 배치표 2
4. 바덴뷔템베르크주 검찰청 공무원 현황
5. 슈투트가르트 주최고검찰청 배치표
6. 독일 검사・구검사의 사건처리 일반 현황
7. 독일 형사법원 사건접수 현황
8. 독일의 검찰청소속 공무원 현황
9. 독일 공무원 분류표
10. 독일 공무원 직급 대비표
11. 독일・일본・한국 검사의 사건처리 현황 비교
12. 독일의 판사・검사・구검사 현황
13. 독일 구검사와 한국・일본의 직무범위 비교
14. 독일 검사・구검사 사건처리 현황 비교
15. 독일 구검사와 한국・일본의 사건처리 현황 비교
16. 독일의 검사・구검사의 비용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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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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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생일(HAN, SAENG-IL). (2009).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형사법의 신동향, (22), 14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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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생일(HAN, SAENG-IL). "독일 검찰청 조직과 검찰공무원의 역할." 형사법의 신동향, .22(2009): 14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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