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적 통제 (영장주의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용여부)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기노성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2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01

국문 초록

최근, 행정형법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법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 중 특별 사법경찰관리를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수사 활동을 벌이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 기존에 있 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대인적 강제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부당한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관심과 연구노력들이 행 정기관에 의하여 행해지는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행정공무원의 신분을 겸하고 있는 특별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이들의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어떠한 통제를 가할 것인 지에 대하여도 논의되는 바가 없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간단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앞서, 미국에서의 행정상 압수･수색의 적법요건과 이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압수･수색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와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압수･수색에 대하여 이를 행하는 기관이 행정기관 인지 또는 수사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른 규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비록 우리 헌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헌법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 방안과 특히 사법적 심사 확대를 통한 통제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행정기관에 의한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의 의의

2. 행정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의 개념범위

3.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의 예

4. 행정기관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

Ⅲ.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적 통제

1. 미국의 경우

2. 우리의 경우

Ⅳ. 위법한 행정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등의 쟁송절차

2.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적용여부

Ⅴ.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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