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단노사관계 관련 불법행위 대응 법제 연구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주상용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22호, 33~72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0.01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주요 대도시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불법파업을 벌여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포항지역 건설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 건물 본사를 8일 동안 불법점거하여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등 매년 전국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불법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떤 대응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제들이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느껴, 미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 및 그 적용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인 국가 노사 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된 연방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 글에서는 미국의 여러 주들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이 가장 조직적으로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주의 관련 법제 및 적용 사례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뉴욕주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New York State Public Employee's Fair Employment Act)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의 주요 내용을 1) 공공부문 고용 관계 위원회, 2) 공공부문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특별절차, 3) 공공부문의 파업 금지 및 파업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2005년도에 발생하였던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 총파업 사건의 처리 경과를 관련 사례로 살펴보았다.

목차

Ⅰ. 개 설

Ⅱ.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의 역사적 배경

1.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의 개관

2.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 도입 이전의 역사적 배경

3. 1966년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의 총 파업

4.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의 제정

Ⅲ. 공공부문 공정 고용법의 구체적 내용

1. 공공부문 근로자의 권리 및 노동조합의 공인

2. 공공부문 고용관계 위원회

3. 공공부문 단체교섭 타결을 위한 특별절차

4. 공공부문의 파업 금지

Ⅳ. 2005년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의 총파업

1. 개설

2. 2005년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 총파업의 발생

3. 뉴욕시 정부와 뉴욕주 대법원의 대응

4. 총파업 종결 이후의 경과

Ⅴ.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법파업 2005년 뉴욕시 대중교통 노동조합 총파업 미국 뉴욕주 영미법 Public Sector Labor-Management Relations Illegal Strike 2005 New York Transport Workers Union Str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