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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185

영문명
Essai critique sur le droit de ne pas témoigner et l'interprêtation de l'article 3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n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백원기(Baek Wonki)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9호, 240~279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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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2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판결로서,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이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증거법의 관점에서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본 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실하게 판단하고자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동안 취하여 온 입장을 구체적 논거의 제시 없이 변경한 점에 관하여 비판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그 실질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로서 위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데 반하여, 반대의견은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반대의견은 만일 이 사건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수의견의 해석론과 달리 같은 법 제314조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서류의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그 법률의견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유죄입증을 위한 검찰수사의 실무적 난관과 법원의 중립성 견지라는 충돌과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차이를 좁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형사소송법의 최고 이념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입법론적 해결 밖에는 없다고 본다. 실익 없는 이론적 논증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율법주의적 접근방법으로서 국민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본인은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공익적으로 인정된다는 필요성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판결과 같이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의 예외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고 그 중요성을 부정하여 이를 심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 하겠다.

영문 초록

En général, les éléments de preuve sont présentés devant une cour de justice ou un tribunal judiciaire de diverses façons, les principales étant les dépositions orales des personnes impliquées, les documents et les opinions de témoins experts. Afin d’empreindre la gravité de la situation sur les personnes qui vont faire une déposition sous serment, celles-ci doivent prêter serment ou affirmer qu’elles vont dire la vérité, rien que la vérité. Mais, l'article 148 et l'article 149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révoit "le droit de ne pas témoigner, pour les témoins qui sont les membres de famillle et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est une règle d’exclusion qui illustre la complexité des règles applicables aux éléments de preuve. Par preuve par ouï-dire, on entend l’élément de preuve, par exemple, une déposition orale relatif à une déclaration qu’une personne qui ne comparaîtra pas à titre de témoin a faite à un témoin ou à une partie, lequel prouve que cette déclaration est bien vraie. Il existe main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L’introduction d’une déclaration extrajudiciaire qui vise à établir le fait que la déclaration a été faite ne constitue pas une preuve par ouï-dire. Par la suite, la cour en justice rendra une décision judiciaire en ce qui concerne l’admissibilité de cette preuve par ouï-dire a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On peut trouver l'article sur cettes exceptions à la règle contre la preuve par ouï-dire dans le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Ainsi, selon l'article 314 du celui-ci, "En cas de l'article 312 ou 313, au jour de la prépation du débat ou au débat si la personne, qui a besoin de témoigner, réside à l'étranger, est en décès, ou en maladie, se trouve en situation impossible de déposer, le dossier et autres documents peuvent etre considerees comme preuve. Étant entendu, toutefois, qu'il est écrit ou deposé en particulier à condition des garanties raisonnables de crédibilité et sous réserve des règles de justice naturelle."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17 mai. 2012 a décidé que l'article 314 du Code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n'est pas applicable au cas ou les témoins experts qui a l'obligation de garder secret professionnelle. a exercé son droit de ne pas témoigner en consideration du soi-disant principe de centralisation de l'audience et les débats. A mon avis, ce soi-disant principe n'est que le simple exigence du réglement de procédure pénale coréene, parce que ce soi-disant principe n'est pas supérieur aux principes essentiels du procès pénal coréen comme l'idéologie de decouverte du fond de vérité..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

목차

[판결문] 대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연 구]
Ⅰ. 사실의 개요 – 사례
Ⅱ. 사건의 경과
Ⅲ. 판례해설
1. 서 언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미와 그 개정취지
(1)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의미
(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개정취지
3.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
(1) 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의 성격
(2) 증언거부권 행사의 형사소송법 제314조 예외사유 해당여부
4.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성질과 그 증거능력
5.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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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Baek Wonki). (2013).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39), 240-279

MLA

백원기(Baek Wonki).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39(2013): 24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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