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부다페스트(Budapest)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 -

• 영문명: Plan For Reactions against International Cyber Crime - Budapest Convention on Cyber crime ten years after its adoption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정재준(Jae JoonChung)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9호, 110~140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현대 사회는 컴퓨터에 기초한 인터넷의 편리성에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범죄라는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구상의 100에서 150만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하루 1,000번 이상의 사이버 공격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이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범죄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즉 사이버 공격이나 사기, 섹스게시판이나 음란물 유통의 폐해 등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빠져드는 이유는 첫째, 인터넷 컴퓨터 기반 기술의 발달이나 보급과 관련이 깊다. 컴퓨터 접속과 처리 속도가 매일 향상되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이제 버스 안이나 공원에서도 우리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의미한다. 둘째, 컴퓨터 사용자들(user)이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접속하여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규율이나 매뉴얼을 따르면 많은 부분에서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때때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일로의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0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조약 회원국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적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의 절차와 집행의 범위 내에서 수사 ․ 기소, 컴퓨터 기술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다페스트조약은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최적의 국제 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봉사자로 기능하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다페스트조약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참여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문 초록

One and a half million people are victims of cybercrime every day. There are more than 1,000 denial of service attacks every 24 hours, 50,000 fhishing attacks (or identity theft) every month and thousands of cases of online child abuse. The recent cyber crime seems to b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rapid augmentation of cyber-crimes (computer-based crimes on the Web). That is to say, the cyber crime i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our countries and our citizens, and as online criminals operate across national borders. There are two reasons why cyber crimes are speedily able to be involved with deviant acts in cyber-space. First, swiftly adapting to the latest technology of the information era, they acquire the ability to access and use internet. Second, people usually deal with various kinds of information floating on the Web without contemplation based on sound value system, and therefore their response may be impulsive and extemporaneous. The Council of Europe’s work in this area builds on its 2001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which is the only accepted international treaty on how to protect people and their rights against online crime. As a result, cooperation between parties to the convention – as well a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in countries that have brought their laws in line with the treaty – have increased. The Budapest Convention i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most forceful common response to date. It serves as a breeding ground for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has the interests of you and me in mind: to protect our rights in cyberspace. Therefore South Korea also should participate in the Budapest Treaty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사이버범죄의 현황

1. 국제범죄와 사이버범죄의 개념

2. 국제 사이버범죄의 특징

3. 국제 사이버범죄 조약의 성립 배경

Ⅲ. 국제 사이버범죄조약(부다페스트조약)의 성과와 반성

1. 부다페스트조약의 내용과 특징

2. 부다페스트조약의 성과

3. 부다페스트조약의 한계

Ⅳ.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이버범죄 단속의 신동향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Ⅴ. 결어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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