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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

이용수 161

영문명
A Study on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in Criminal Procedure - Focused the ne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조광훈(Cho, Gwang Hoo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4호, 235~284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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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을 계기로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대한 법적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사법경찰관이 어떤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입건(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개시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규정한 조문이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한 것을 두고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범위를 넓혀 형사소송법의 통제를 피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배제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과도한 실적경쟁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수사개시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도 스스로 절제하고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사권의 남용은 곧 수사개시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기 쉬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법적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의 방법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수사개시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내사절차가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소송법의 제반이념이 투영되어 있을 때 내사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사의 개시와 그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개시권의 행사시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그동안의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들의 인권침해적인 요소와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수사개시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by the judicial police in Criminal Procedure Act raises the need to control the internal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police.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refers to the judicial police's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upon discovering a certain crime suspicion and charging (receiving) it as a criminal case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The judicial police's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does not mean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proceed and close the investigation regardless of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as it means that the judicial police can start the investigation independently. The Article 196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an article that clearly stipulated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while stipulating the judicial police's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Accordingly, the judicial police should not try to entirely exclude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by widening the scope of its internal affairs to avoid the control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regards to the stipulation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Instead, the judicial police need to suppress the abuse of wrongfully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that stem from excessive performance competition, and exercise self-control even when exercising such right and strive to rightfully exercise the right. Most of a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abuse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 wrongfully restrict or violate the human rights of majority of good people, as it can easily lead to the abuse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Accordingly, it needs to be under legal control and become the object of the prosecutor'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As for the method of internal investigation control of the judicial police, abuse of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can be prevented through the prosecutor's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exercising the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rightfulness and legitimacy of internal investigation can be guaranteed only when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the internal investigatee and the overall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Act are reflected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 and fairness and objectivity need to be guaranteed also in the start and the procedure of internal investigation.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basis for starting internal investigation, as well as establish a basis on the point of time of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The judicial police need to reflect to see if there have been any elements and issues on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internal investigatees during the past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focus on fairly and reasonably exercising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good people upon the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decree that stipulates and materialize the right to start investigation in Criminal Procedure Act.

목차

Ⅰ. 서 론
Ⅱ. 내사권의 일반론
Ⅲ.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의 필요성
1.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종속되는 개념
2.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인권보호
3. 입건 이전의 수사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휘로 수사의 정당성 확보
4. 수사개시권의 남용방지에 의한 국가형벌권의 정당성 확보
5. 내사절차는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소송법 이념의 실천의 장(場)
Ⅳ. 사법경찰관 내사의 효율적인 통제 방안
1. 내사절차에서 공정성 ․ 객관성의 보장
2.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3. 수사개시권의 행사 시점의 명확화
4.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한 법적통제
5. 내사의 법적근거에 대한 입법
Ⅴ.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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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훈(Cho, Gwang Hoon). (2012).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4), 235-284

MLA

조광훈(Cho, Gwang Hoon).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의 통제에 관한 연구 - 사법경찰관의 내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4(2012): 23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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