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간첩법에 대한 소고(小考) - 법리적 이해와 운용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U.S.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 Focusing on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t's Management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한희원(Han, Hee Wo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4호, 162~19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냉전(The Cold War)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경제영역으로 전장(戰場)이 옮겨졌을 뿐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단언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미국의 산업과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한 해외세력의 경제정보활동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정보영역은 오늘날 대표적인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중심에 있는 분야이다. 그에 대해서는 실정법 해석을 위주로 하는 단편적인 형사법적 이해만 가지고는 한계가 따른다. 경찰, 검찰을 필두로 하는 법집행(law enforcement)과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있어야 가능하고, 그 대처에는 양자의 밀접한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경제정보 활동은 개인, 기업 그리고 전문적인 국가정보기구가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행하는 아군과 적군이 없는 경쟁적 영역이다. 국가정보기구의 해외에서의 경제정보수집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국 내에서의 산업스파이 활동에 대한 제1순위는 외국의 전문 정보기구에 의한 산업간첩 행위의 색출에 주안을 두는 적극적 방첩활동이 되어야한다. 경제전쟁 형태로 전개되는 각국 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에 대해 수동적 보안업무나 보안교육 또는 실태조사 만으로는 만족스러울 만한 대응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 9개 조문에 지나지 않는 미국 경제간첩법의 주된 목적이 해외정보기구들의 산업간첩에 대한 방첩활동에 역점을 두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경제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거래비밀에 대한 국제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한 것에 비하면 우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39개 조문)은 해외세력에 의한 산업간첩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보 수호법으로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별법으로서의 미국 경제간첩법에 대한 실정법적 이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미국 경제간첩법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방첩역량과 국가정보 공동체와 법집행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미국 정보와 법집행공동체의 경제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인 경제간첩법을 검토함으로써,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처하는 경우에 현장을 장악하며 실천적인 수단으로서의 살아있는 법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정보 관련법의 제ㆍ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이 전통적인 국방안보 쟁점보다 그 중요성을 더하는 오늘날 법집행 공동체의 변모된 역할과 조직재편에 대한 단초로도 이바지할 것을 소망한다. 더불어서 국가정보의 국가운영에서의 정당한 평가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정당성과 학문적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FBI says that the Cold War is not over, it has merely moved into a new arena: the global marketplace. According to the Report, the FBI estimates that every year billions of U.S. dollars are lost to foreign and domestic competitors who deliberately target economic intelligence in flourishing U.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Under this new national security circumstance, U.S. Congress enacted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It was a 9 title Act of Congress dealing with a wide range of industrial espionage issue.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makes stealing trade secrets a criminal offense, and thus punishable. In the terms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a trade secret is defined as something that has been reasonably protected as secret, and has economic independence because of its secrecy. A trade secret may be tangible or intangible. The act makes the theft or misappropriation of a trade secret a federal crime. As DCI, Woolsey testified before Congress, the United States does not engage in state-sanctioned industrial espionage. However the EEA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a national philosophy that emphasizes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business competitors that arose in no small part due to the size and diversity of the American private sector. Many other nations not only lack such legislation, but actively support industrial espionage using both thei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However this legislation has created much debate within the business intelligence community regarding the legality and ethics of various forms of information gathering designed to provide business decision-makers with competitive advantages. This may be obtained through a number of direct and indirect techniques that share common origins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The use of these techniques is often debated from legal and ethical standpoints based on this Act. From all this points of view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and necessity of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through Controversy and court decision. And the conclusion is that the legal methods against supranational security threats are different those of to general domestic criminal offenses.

목차

Ⅰ. 서 언

Ⅱ. 경제정보 활동의 중요성과 그 배경

1. 경제정보 활동의 의의와 중요성

2. 각국의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

3. 경쟁정보(競爭情報, Competitive Intelligence) 활동

Ⅲ. 미국 경제간첩법(The U.S.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EEA)

1. 입법배경

2. 경제간첩법의 구체적인 내용

Ⅳ. 경제간첩법의 운용(미국 경제안보 수호 방책)과 한국에의 교훈

1. 개 관

2. 미국의 경제정보 활동

3. 경제방첩활동

4. 경제방첩활동의 현실적 전개와 구체적 사례

5. 경제간첩법에 대한 우려와 소결어

6. 한국 경제방첩에의 교휸

Ⅴ.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경제간첩법 경제간첩 산업간첩 미국 연방수사국(FBI) 거래비밀 경성권력 연성권력 경쟁정보 국가방첩집행관 쓰레기통 뒤지기 The Economic Espionage Act Economic Espionage Industrial Espionage FBI Trade Secrets Hard Power Soft Power Competitive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Executive Dumpster D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