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의 경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 영문명: Evolution of insurance crime and criminal confrontation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승준(Lee, Seung Ju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34호, 199~23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보험은 뜻밖의 사고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공통의 위험을 가진 자들의 공동기금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 이성의 최고의 고안이다. 그러나 보험사업은 그 속성상 이용자측에서도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사기의 위험성이 있다. 최근 보험사기는 조직화․집단화, 편중화, 생계형화, 연소화, 광역화․국제화의 경향을 띠면서 지능화, 복잡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 의료 등 새로운 담보의 출시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진다. 보험사기는 국민 법의식과의 괴리,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직업윤리의 약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계층의 증가, 처벌의 경미성 및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판단의 정밀화,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일부 유형의 명시, 진정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수준의 강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확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의 강화 등의 종합적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보험사기가 소리 없는 대재앙이 아니라, 보험이 보험사고로부터 받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회복하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윤리경영과 더불어 보험사기의 방지 및 예방이 동반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insurance which compensates monetarily from common fund of the people have the danger of commonness the person who in unexpected accident falls into to economic crisis and escape from crisis, is the idea of top of the human rationality. But the insurance enterprise in nature as a matter of user side has a dangerousness of the fraud which relates with the insurance money. The insurance fraud became systematized, concentrated, household crime and minor and internationalized recently. Resultingly the insurance fraud evolves to the direction of intelligence and complexity. From here, according to coming out the new mortgage like finance, medical treatment etc, the necessity of insurance fraud prevention becomes larger in future more. Insurance fraud increase, because of the gap of national consciousness of law, the increase of insurance fraud weak class which follows in economic situation deterioration, weakening of professional ethics of the relation service workers and lightness and uncertainty of punishment. To dispose this insurance fraud, we must judge deceptive act precisely, prescribe clearly an insurance fraud part type in the insurance law, strengthen a punishment for 'true insurance fraud', magnifies an education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strengthen a punishment for the medical staff. In order to recover the function of insurance, that is to compensate the damage monetarily from insurance accident,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have to be accompanied ethical management of the insurance compan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범죄의 개념과 최근 경향

1. 보험범죄의 개념

2. 보험범죄의 경향

Ⅲ. 보험범죄의 증가원인

1. 기망행위 판정의 난해화

2. 국민 법의식과의 괴리

3. 관련종사자의 윤리의식 약화

4.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의 악화 및 보험사기 취약계층의 확산

5. 처벌의 불확실성 및 경미성

Ⅳ. 보험범죄에 대한 대응방향

1. 기망행위 판단의 정밀화

2. 보험사기죄의 도입여부 결정

3. 보험사기 유형별 분리 대처 : 적극적 ․ 소극적 보험사기와 부진정 보험사기의 구분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확대적용

5.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형벌부과

Ⅳ. 나가며

※ 참고문헌

키워드

보험범죄 보험사기 기망행위 보험업법 기소유예 insurance crime insurance fraud deceptive act insurance law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