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관련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Elements of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provid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승식(Lee, Seung-Si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2호, 196~228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범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 범죄를 규정한 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구성요건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납세의무의 귀속을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일 뿐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죄의 성립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조세범처벌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문언상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서로 다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작성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거짓으로 기재한다는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f Elements of crimes is not obvious and is interpreted arbitrarily, it may infringe upon the function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which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requires.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elements of crime related to tax invoice which was defined by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has found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it. Firstly, issuing time defined by Value Added Tax Act is only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formation time of tax liability and it is not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formation time of crimes. Therefore it can not be applied to crime related to tax invoice and it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econdly, the problem is whether tax invoice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equal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By the way this study has found both has not the same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 the registration number and name or denomination of the entrepreneur who suppli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r in which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And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tax invoice do not always amounts to false entry tax invoic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which the date of preparation is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eaning and scope of false entry must be defined by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목차

Ⅰ. 머리말

Ⅱ.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유형과 보호법익 등

1. 범죄의 유형

2. 보호법익

3.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Ⅲ.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

1. 의 의

2. 주 체

3. 대 상 - 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의 미발급과 미수취

5.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6. 통정할 것

Ⅳ.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성요건

1. 의 의

2. 주 체

3. 대상과 행위태양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의 구성요건

Ⅴ.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거짓기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Tax Invoice Issuing and Delivering Tax Invoice False Entry Tax Invoice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Supply of Goods or Services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