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문명: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박찬걸(Park, Chan-Keo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2호, 152~195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현행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독립적ㆍ개별적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관련제도들과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동 제도에 대한 자체적이고 개별적 수준의 검토 보다는 형사법적ㆍ민사법적 대응시스템 전반을 염두에 두고, 그 형식과 기능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하고 확장된 개입의 영역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로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인정된다면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통한 우회적인 개입이 모든 가정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없겠지만,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선별된 특정한 가해자들에게는 단순한 구금전략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상담프로그램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고도 적절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 각계에서 비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의 접근 및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시행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does not function independently/ separately, and it is being administered through mutual effect on other related systems being defined in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As for the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of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review its form and function by considering the overall criminal and civil response system instead of self and individual level review of the same system.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and dangerousness of domestic violence crime, an area of more diverse and expanded intervention is required,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discussions on whether th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can be recognized as one of various response strategi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if recognized, what would be ways to alleviate the issues of current system. Although indirect intervention through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will not be able to suppress every domestic violence, it should also avoid the complete exclusion of a possibility that a counselling program combined with judicial supervision, instead of a strategy to simply detain particular inflictors selected through strict procedures, can be an useful and appropriate alternative to solving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Accordingly, it can be said that the task of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administering more advanced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is becoming an urgent task more so than ever through a process of close review of an approach to supplement the issues that have been critically raised in various circles rather than abolishing the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under current law.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arious issu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dictment suspension system and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도입배경

1. 기존 가정폭력사건 대응체계에 있어서의 한계점 노출

2. 가정폭력사건 처리과정의 다양화방안 모색

3. 가정폭력가해자의 적정한 처우에 도움

4.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

Ⅲ.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시행 경과

1. 법적 근거

2. 시행 현황

Ⅳ.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2. 상담절차와 관련하여

3.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4. 집행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Ⅴ.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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