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진술증거의 확보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a new scheme for the attainment of the right statement in criminal procedur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방희선(Bang, Hee-Seo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2호, 69~151쪽, 전체 8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형사사법의 최종목표인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올바른 증거의 확보와 판단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적기에 올바른 증거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실인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올바른 범죄 혐의나 유ㆍ무죄의 판정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의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상 진술증거의 수집ㆍ확보에 있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장애로 되고 있다는 비판이 근래 나타나고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과학수사와 객관적 물증 중심의 수사를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복잡다단한 범죄현상과 현대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물론 범죄목격자나 관련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필수적인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나아가 사건 관련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체규명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또한 다반사인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를 효과적으로 수집ㆍ확보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진술의 진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제도상으로는 피고인, 피의자 이외의 그 어떤 사건 관련자도 임의의 자발적 협조가 있기 전에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진술증거를 얻을 방도가 없게 되어 있고, 또한 관련자들로부터 필요한 진술을 얻게 된 경우에도 허위나 왜곡된 거짓진술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국, 독일 등 선진외국은 목격자 등 관련자에 대한 강제 소환이나 진술요구 등 합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 관련자의 진술 증거를 적절히 확보할 장치를 두고 있고, 나아가 허위의 진술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어 올바른 진술증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올바른 진술 증거를 적절히 확보 가능케 할 유효적절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속 정확한 형사사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진술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과 함께 합법절차에 의한 진술증거의 적정한 확보를 동시에 가능케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현황 분석과 함께 주요 외국의 관련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제도적 접근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It is pivotal to properly secure relevant evidences in pursuit of criminal justice. Especially, the attainment of the case-related persons’ statements is most essential in many criminal investigations.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however, has no proper legal tools to obtain the statements of the case-related persons such as witnesses except through their own voluntary cooperation. Besides, it doesn't have any effective schemes to secure true, right statements of the related people in the investigative phase. Therefore, many lawyers recently begin to suggest the adoption of a new institution for legal method to obtain case-related persons’ statements not only by their own cooperation but also by compulsory measures and furthermore to obligate them to make true, genuine statements during whole criminal process including investigatio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Germany, France, Italy already instituted appropriate legal methods to obtain the related people’s statements in proper process and to force them not to make false or counterfeit statements in all cases during investigation. In that context, we also need to seek proper legal ways to secure right statements as effective evidences in criminal cases. So I have studied and researched for the advanced countries' legal systems and their functions to reach the goal of criminal justice. Consequently, I suggest that some sort of legal schemes to attain the right statements from witnesses and other related persons in due time and to prevent them from any false statements shall be adopted in Korean criminal system like other countries above.

목차

Ⅰ. 서 론

Ⅱ. 진술증거의 의의와 중요성

1. 진술증거의 의의ㆍ기능

2. 진술증거의 중요성

Ⅲ. 올바른 진술증거의 확보문제

1. 진술증거의 필요성과 한계

2. 우리 제도의 현황

3. 비판 및 검토

Ⅳ. 참고인진술의 확보제도

1. 개 요

2. 현행제도의 문제

3. 주요외국의 입법례

Ⅴ. 올바른 진술의 확보- 사법방해죄

1. 개 관

2. 도입의 필요성

3. 주요외국의 입법례

4. 비교 검토

Ⅵ. 관련제도의 도입방안

1. 개 관

2. 참고인 등 관련자진술의 확보방안

3. 사법방해죄의 도입문제

Ⅶ.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진술증거 참고인 진술 구인 및 소환 중요참고인 체포제도 예심판사 참고인 소환 및 보호유치 사법방해죄 수사방해죄 testimony statements of the related persons witness statement as evidence summons for witnesses subpoena custody of material witnesses false statement obstruction of justice obstruction of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