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방위법리 및 그 수용 가능성의 검토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권영법(Kweon, Young-Bub)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3호, 282~334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주거방위법리는 영국 보통법에서 유래하였지만 이 법리는 미국에 계수되었고, 최근에는 강력주거방위법리로 나아가고 있다. 강력주거방위법리에서는 거주자의 입장에서서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용이하게 하고 있고, 보호되는 주거의 범위도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도 허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거방위법리는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여러 나라의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독일 판례도 사실상 주거방위법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주거방위법리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거와 관련된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를 검토할 때 지금까지 판례가 지속해 온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성’의 태도가 너무 엄격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방어자의 입장을 염두에 두지 않아 주거방위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할 때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주거방위법리에 대한 여러 태도 중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에 대한 헌법과 형법의 규정에 의할 때 주거침입은 거주자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 폭력의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주거방위에 있어 주거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의해 보호되는 ‘주거’의 개념에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주거침입의 적용 대상자에는 점유자, 동거인도 포함된다. 현행법상 자구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거탈환 직후의 재진입과 자력에 의한 회수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필자는 현행법하에서도 강력주거법리는 아니더라도 온건한 형태의 주거방위법리는 해석론적으로 수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온건한 주거방위법리에서 강력주거방위법리로 나아가는 것은 해석의 한계를 유월한 것으로 입법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castle doctrine”) which was derived from the british common law was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nd has recently advanced to super castle doctrine. The castle doctrine makes it possible to use deadly force to the position of inhabitant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habitation is extended, as well as it allows the inhabitants to reenter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 residence. The enhanced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has been adopted by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influenced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In addition, a recent precedent of Germany in fact is said to be accepting the castle doctrine. With such a contemporary trend, it suggests that the way of looking at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needs to be changed. For this reason, this paper considered the acceptability of this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When the precedents of self-defence relating to residence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y have been too strict to be fair in terms of reciprocity and not been very mindful of the position of defenders, and therefore, they are evaluated as impractical given the urgency of the situations at defense of habitation. In this paper, the acceptability of a moderate type out of several attitudes for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ccording to regu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n habitation, trespass upon residence can be regarded as a serious menace, and in some cases, can allow the ground for deadly force. Habitation in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in principle following the concept of “habitation” protected by a criminal action of trespass, while, in some cases, it needs to be understood in a broader manner. The targets considered as trespassers include an occupant and cohabitant as well. Since taking action for self-help is prohibited under current law, re-entry and recovery by one's own efforts immediately after retaking the residence are not allow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abov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moderate type of the defense of habitation doctrine are acceptable though not super castle doctrine, under current law. As such, moving forward from a moderate type of castle doctrine to the super castle doctrine goes beyond the limit of interpretation, and requires the determination of law-maker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주거방위법리의 사적 고찰

1. 영국 보통법에서의 주거방위법리

2. 미국에서의 법리의 전개

3. 법리의 확장: 강화된 주거방위법리

4. 검 토

Ⅲ. 주거방위법리의 근거와 내용의 검토

1. 주거방위의 근거

2. 법리의 내용과 요건

3. 강화된 주거방위법리의 내용

Ⅳ. 비교법적 고찰

1. 영국과 웨일즈

2. 아일랜드

3. 독 일

4. 검토 및 시사점

Ⅴ. 법리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1. 현행 규정과 해석론

2. 판례의 검토

3. 해석론상 수용 가능성의 검토

Ⅵ. 결 어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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