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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728

영문명
Precedent trends and comparative considera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노명선(Roh, Myung-Sun)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3호, 139~194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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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사본의 구별이 어렵고, 대량성, 변조용이성, 전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종래 아나로그식 영장청구와 집행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대법원의 입장(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은 ‘원칙과 예외’라는 법리 하에서 압수ㆍ수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기까지 사전적인 통제를 강화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대해 우리보다 한발 앞선 미국의 경우에는 2010년 United States v.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판결이후 압수ㆍ수색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장 조사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추세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집행이 있더라도 압수물의 환부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악의적인 위법이 아닌 한 선의(good faith)의 항변을 받아 들여 증거능력까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원칙과 예외’에 관한 우리나라의 2011년 대법원 결정은, 위 CDT 판결 중 종전 2009년 판결(579 F.3d 989)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판결은 2010년 본 판결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에 관한 법리는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하고, 기록명령후 압수제도의 신설과 신속한 증거보전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문 조사관과 수사관이 엄격하게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점을 제언하고 싶다.

영문 초록

Duplicates of digital evidence are usually very difficult to be distinguished from its original copy. Digital evidence has characteristics of coming in massive quantity, being able to be forged easily and being very professional. For such reasons, new and fresh ways of requesting a search warrant on and execution of such evidence, which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what we have had (traditional and analogue method), need to be considered and are required direly at this point. Nevertheless, it is unfortunate to see that the Supreme Court is enforcing a systematic process from taking prior regulation controls up until reaching the point of suggesting concrete methods of execution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under jurisdiction of‘Principles and Exceptions’. The United States, being one step ahead of us, have been authorizing field investigators full jurisdiction and have been relying on their discretion with suggesting concrete methods regarding search and seizure, after the ruling of previous court case The United States vs. Comprehensive Drug Testing Inc. held in 2010. During such process, though there may exist excessive ruling and executio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applying the system of returning seized evidence,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good faith instead of closing the case only based upon intentional or intended illegality, not ruling out the capabilities and possibilities of such evidence. In 2011, regarding such ‘principle and exception’ case, it seems though Korea's Supreme Court ruled based upon the ruling of previous case 579F.3d 989 held in 2009 (one of CDT rulings). However, ruling after such case held in year 2009 went through cass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systems of seizure and expedite preservation process, there is a dire need that such law or regulation regarding‘principle and exception’ needs to be modified. Further,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re needs to be distinct line betwee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investigators and detec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credibility of digital evidence.

목차

Ⅰ. 서 설
Ⅱ. 대상결정(가칭‘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 압수ㆍ수색’사건)
1. 사건의 경위와 결정요지
2. 대상결정의 취지
Ⅲ.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의 법리에 관하여
1. 문제제기
2. 외국의 입법례
3. 미국의 비교대상 판례 동향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 보완적인 방안으로,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의 도입
6. 대상결정의 평가와 입법개선(안)
Ⅳ. 압수ㆍ수색 이후의 사법적 통제 방법에 관하여
1. 사후 통제의 필요성
2. 압수ㆍ수색의 종료시점에 대해서
3. 미국의 운영실무와 시사점
4. 대상결정의 평가
Ⅴ. 조사관의 법정증언능력에 대해서
1. 문제제기
2. 미국의 운영실무
3. 시사점
Ⅵ. 기타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
Ⅶ. 총 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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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노명선(Roh, Myung-Sun). (2014).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3), 139-194

MLA

노명선(Roh, Myung-Sun).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한 판례 동향과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43(2014): 13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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