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 영문명: An interpretive integration on the imperfections of CBD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in the Era of Post－UNCLOS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김태운(Tae-Woon Kim)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5권 제3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1.30

국문 초록

1960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국제환경법은 1992년 리오환경회의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전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구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해양환경은 너무나 광활하지만 많은 부분에 걸쳐 오염이 심각하여 연안 생태계로써 마땅히 보호되어져야 할 것으로 간만의 차가 큰 어귀, 습지, 망그로브 나무숲 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해안 공동체에게 큰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은 과학적 자료 분석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해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은 320개조문과 9개 부속서를 지닌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어떤 협약보다도 국제법 분야에서 뛰어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194조 내지 제195조에‘취약하고 희귀한 생태계, 서식지 훼손,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외래종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약당사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는 생물다양성보호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리오회의에서는 해양생물자원과 관련한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후속적으로 체결된 협약으로는 고도회유성어족보호에 관한 1995년 국제합의와 공해어선 관리에 관한 1993년 합의, 불법적이며 규제되지 않거나 보고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책임어업행위강령 및 국제실행계획서 등에서도 해양생물자원보호와 보존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 및 연안의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는 연안의 통합관리, 해양보호지역 설정, 연안과 해양의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외래종의 규제,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종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해양생물자원의 다양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위해물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지시켜나감으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보호와 식량 및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 및 연안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체제야말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된 이후 31년이 지났으며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도 21년이 지났다. 이 두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발전을 출현시킴에 직면한 협약을 출현시켰다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 한 협약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실정국제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제법의 현저한 특징으로 국제규범과 현실문제의 괴리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국제법의 흠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그 후속적으로 출현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협약 사이의 관계는 국제법 체제를 통합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협약은 해양생물자원을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유지해 나가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들 협약뿐만 아니라 그 후속으로 탄생된 관련 협약들이 비록 실정 국제법으로서 완결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석적으로 통합해 나감으로써 국제규범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함에 있다.

영문 초록

Since the Rio Conference in 1992,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starting essentially in the 1960s, has promoted a very vigorous. Inter alia, the oceans which cover 70 per cent of the planet`s surface represent its most extensive but least understood ecosystem in which coastal system, such as estuaries, wetlands and mangrove forest also contain significant diversity and are very important to the economic of coastal communities. Nevertheless, international law on the management of marine living resources has developed on an ad hoc basis with little, if any, of the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required for effective conservation or the assurance that it will be based on scientific advice. The 1982 UNCLOS is regarded as a remarkable fea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it resolved the issues that the previous conventions were not able to address in a package deal fashion, with its 320 provisions and 9 attachments. But, the 1982 Convention makes no reference to biological diversity, although Article 194(5) does require parties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and preserve rare and fragile ecosystems as well as the habitat of deple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of marine life, and control of alien life. The Rio Conference initiated some important developments in the law relating to marine living resources, including not only the conclusion in 1995 of the UN agreement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but also the adoption 1993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 199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s Provisions are related to the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These include integrated coastal area management, establish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sustainable use of marine and coastal living resources, prevention of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identifying and monitoring for components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nefit-sharing and responsibility for transboundary harm and threats to marine biodiversity. Also, CBD recognizes that biodiversity is important for the maintenance of life sustaining system of the biosphere, as well as for food, health products, and other needs of the planet`s growing human population. Marine and coastal ecosystems and the biodiversity of species that their structure have been provided a wide range of such resources and services. The 3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UNCLOS. Also, 21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adoption of CBD. As a result, UNCLOS and CBD are an evolving convention to meet the emerging new trends and developmen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In spite of an evolving Convention, in international reality,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gaps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submitted in the positivist doctrine. Notwith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82 UNCLOS and the 1992 CBD shows how successive treaties different topic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legal regime. UNCLOS and CBD will succeed in implementing their shared goals of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n ordering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UNCLOS and CBD will experience a gradual development with interpretive integration and accumulation of verdic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n the imperfections of CBD in the Era of Post－UNCLOS. In conclusion, I insist that it should be needed an interpretive integration on the imperfections of CBD on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in the Era of Post－UNCLO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생물자원 보호규정

Ⅲ.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Ⅳ. UNCLOS와 해양생물다양성협약 등과의 관계

Ⅴ. 협약의 완결성을 위한 해석적 통합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보존 외래종 규제 국제법 괴리문제의 특성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후속적 생물다양성협약의 불완전성의 해석적 통합 Marine Genetic Resources Marine Protected Area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and Biodiversity control of alien life the peculiarities of the problem of gaps in international law An interpretive integration on imperfections of post-UNCLOS and C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