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여건 개선 정책 분석

• 영문명: Issues and Task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the Private Universiti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오범호(Oh Beom Ho)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3권 제4호, 105~1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립대학의 관점에서 정부의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관련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2년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및 기숙사비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확충방안 중 사립대학 관련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학생 주거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숙사 정책 중 사립대학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만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대학의 자구노력 유도,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책 마련, 금리 인하 등 공공기금의 지원조건 완화, 체계적인 대학생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government policy for expanding provision of dormitory and reducing boarding expense in higher education, to analyze issues of this, and to suggest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For this, this study analyze the level of accommodation capacity and boarding expense of universities of the fiscal year 2012, and evaluate the feasibiliti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ivate universities. As a result, first, residential condi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Seoul, is poorer than the other area. Second, there are some limits for achieving the intended policy goal by private universities' own efforts alon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hat lead to further effort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government to accommodation capacity, mitigation of condition for securing public fund such as an interest rate cut, and possibility review of direct support for boarding expense for university stud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대학 기숙사 수용능력 및 기숙사비 실태 분석

Ⅵ. 사립대학 대상 대학생 주거여건 개선 방안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기숙사 수용률 기숙사비 행복기숙사 boarding expense rate of accommodate capa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