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Law Analysis for Efficient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 발행기관: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최동식 윤경호 신진동 Choi, Dong Sik Yoon, Kyung Ho Shin, Jin Dong
• 간행물 정보: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4권1호, 233~24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28

국문 초록

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관련 법 제도의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중복성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542개 관련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계획 중복, 시설간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호계획과 관련 법 제도간 역할 명확화를 제안하였으며, 둘째, 시설간 상호의존도를 고려한 보호계획 작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If critical infrastructure(CI) is stopped by natural or social disaster, property and life of people or security will be dangerous. Systematization and efficiency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respond to emergency of critical infrastructure. So, in this study two improvement suggestion are proposed for efficient protection plan through analysis of frequency and contents about laws regarding critical infrastructur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1,542 provisions are found. But this laws have a overlap problem and lack of dependency between critical infrastructure. To resolve this problem, clear separation of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and laws regarding critical infrastructure was proposed.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have to be draw up considering interdependency among critical infrastructures for systematic protection.

키워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중복성 효율화 상호의존도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redundancy Efficiency Interdepen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