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99
- 영문명
-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이희춘 박성용 이춘호 김용성 Lee, Hee-Chun Park, Sung-Yong Lee, Choon-Ho Kim, Yong-Seong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14권1호, 223~23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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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 군 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목적물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도 분류체계를 조사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침수심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한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lly, a standard of insurance rate is rationally graded or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risk(degree of risk) but present natural disaster insurance applies same insurance rate regardless of measuring size of risk(degree of risk) and classifies each 230 cities and districts into one risk grade. Accordingly, the current insurance rate is unfairly discriminatory as it is supposed to be graded and applied with the standard of insurance rate regarding size of risk.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and research flood insurance risk classification system of each country such as the US and Europe and it, on basis of research, suggests a natural disaster insurance manual rate system which can be graded and applied according to size of risk. Therefore, we, according to degree of risk, propose the newly designed class rate system as we regard the inundation depth and inundation area as a weight for rate discrimination.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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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의 효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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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신체내 혈당과 젖산의 변화
-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확률적설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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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시간에 따른 재해대피소의 적정 위치선정 방안 연구 - 홍성군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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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강슬래그 기초지진격리장치의 지진하중 저감효과
- 소방용 보호장구 착용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체평형성 연구
-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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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의 차량종류별 연소특성 DB구축을 위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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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문화재 홍수재해위험도 평가 분석 - 경복궁과 종묘를 중심으로 -
- 성토부 지주 보강과 SB3-B 연성배리어의 개발
- Push-out 실험을 통한 신형상 전단연결재의 전단내력평가
-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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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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