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원중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325~36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제도에 관하여 강력한 집행력의 행사, 긴급사태시 질서유지, 광역범죄에 대처, 지방정치인으로부터 독립, 경찰시설물의 공동 이용 등의 이유에 의해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함으로 인한 폐단으로는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이 달성될 수 없는 문제룰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민의 의사와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가경찰제도로는 더 이상 지방분권과 지방실정에 맞는 경찰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의 성숙과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등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사무를 기존의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사무로 두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과 지역민에 맞는 경찰사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업무를 지방자치사무로서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지역행정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경찰를 도입할 경우에도 경찰제도률 이원화 하여 중앙에 국가경찰과 지방에 자치경찰을 두어야 하며 지방경찰청과 지방경찰위원회구성에 있어서 경찰의 중립이 달성되도록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와 비상사태시 신속히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며, 지역상호간의 권한상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찰이 신속히 조정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도롤 시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지역에만 의존하는 폐단을 시정하여 상호 공동 협력체제률 유지하도록 하여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화, 그리고 능률화률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글

Ⅱ. 자치경찰 도입의 이론 검토

Ⅲ. 현행 경찰제도의 문제점

Ⅳ.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향

Ⅴ. 끝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