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하에서의 지방경찰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상원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55~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도약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 부분에 있는 한국경찰조직에도 변화의 일환으로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ㆍ실시가 확실시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을 구사하고, 지방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찰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지방경찰을 관리하며, 경찰조직의 민주화와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경찰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로 한국경찰이 국가경찰조직과 자치경찰조직의 이원체계 하에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의 주제를 자치경찰제도 하에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지방경찰위원회의 운영, 즉, 지방경찰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 대우, 임명, 임기, 자격, 해임 및 규칙제정 등의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이념과 경찰위원회에 관해 고찰해 보고 각 국의 경찰관련위원회의 운영과 관련경찰법안의 내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이상적인 경찰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방법과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도의 기본이념과 경찰위원회

Ⅲ. 각국의 경찰관련위원회 운영사례

Ⅳ. 관련경찰법(안)의 내용분석 및 이상적 운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