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카드僞造犯罪와 對策에 관한 硏究저자명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崔應烈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155~19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신용카드범죄 중에서 신용카드위조범죄는 다론 신용차드범죄에 비해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범죄수법도 신용카드의 양각부분을 위조하거나 자기띠부분이나 서명판을 위조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위조할 정도로 더욱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신용카드위조범죄의 실태와 수법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입법적ㆍ제도적인 대책올 제시해 보았다. 신용카드위조범죄의 수법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대출ㆍ매출전표의 양도 및 양수ㆍ위조매출전표작성ㆍ이중매출전표작성), 통신판매위조, 신용카드자기띠위조, 실물차드위조, 신용카드서명판위조 퉁이 있는 데 각각의 범죄에 대한 원인과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신용카드위조범죄의 대책으로는 우선 입법적인 대책으로 가장매출전표, 초과매출전표, 타인명의 매출전표 또는 가맹점올 기재하지 않은 매출전표의 양도ㆍ양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및 위조매출전표작성행위와 이중매출전표작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일반 형법과의 법정형의 조정 및 신용카드 현금대출올 부추기는 각종 불법금융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의 마련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제도적인 대책으로는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신분확인법의 개발과 신용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올 구축하여 불량가맹점의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신용차드회원은 신용카드 서명판에 타인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반드시 서명올 하고, 신용카드 및 신분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카드위조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의 철저한 확인올 통하여 위조카드나 위조된 매출전표의 사용을 방지하고, 이률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효카드조회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전문적이고 광역적인 신용카드위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기술을 개발하고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전문수사기관의 설치 및 전문수사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상거래시대를 맞이하여 신용카드위조범죄를 비롯한 신용카드범죄가 세계적인 범죄가 되어 감에 따라 그 해결방안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강구해야만 한다. 즉 신용카드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은 이제는 한 나라에 한정된 일이 아니고 법집행면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업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목차

Ⅰ. 序論

Ⅱ. 信用카드 僞造犯罪의 意義와 實態

Ⅲ. 信用카드 僞造犯罪의 手法과 特徵

Ⅳ. 信用카드 僞造犯罪에 대한 對策

Ⅴ.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