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형사사법체계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장규원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239~26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즉 가해자)가 있으면 분명 피해자가 있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과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함께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 피해자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사사법의 운영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로 전락하여 그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중심으로 경찰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피해자는 전체 형사사법체계를 통하여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경찰이 피해자률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1. 머리말

2. 피해자의 시각에서 본 형사사법체계상 문제점

3. 피해자와 경찰

4. 피해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처벌,치료 아니면 원상회복?

5.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