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치안행정기관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조영진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263~29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멀지않은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갖게하는 최근의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는 현실의 문제로서 통일을 준비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의 준비는 크게는 정치ㆍ경제적 통일국가체제의 구축의 문재, 작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제도적 정비로 요약된다. 통일의 준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 바로 국가의 체제 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치안행정체제의 통합문제이다. 남한과는 다르게 다양한 치안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인지배체체의 공공화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 치안행정체제를 통일국가체제에 맞게 전환시키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남한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래 치안행정수요에 걸맞는 통일국가의 치안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지안행정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통일과정별로 과도기적 치안행정수요를 감안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간의 이질감올 해소할 수 있는 통일교육과 더불어 북한 치안행정체제에 대한 연구, 남북 공동의 치안행정기관 공동협의 체의 구성,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행정체제의 변천과 치안기구

Ⅲ. 북한 치안행정기관의 조직 및 기능

Ⅳ. 북한 치안기구의 평가 통일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