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범죄 및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양문승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8권, 1~5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9.12.30

국문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상거래방식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라는 용어가 정차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라운드 또는 사이버라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교역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범죄문제에 초정을 맞추어 인터넷사기, 내부자정보 오남용, 외부자에 의한 해킹, 전자우편사용의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았는데, 이러한 검토의 전제조건으로서 전자상거래의 의의 및 개념, 전자상거래의 국내외 시장 현황과 전망 둥올 살펴보고, 문제점과 시사점올 전략적 대옹방향의 기초로 삼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의 기능강화 및 확대, 검찰ㆍ경찰의 컴퓨터범죄 수사력 강화 및 조직 정비, 입법적 보완 및 정비, 산관연계체제 강화 및 통합추진기구 설치등을 그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전망

Ⅲ. 전자상거래 관련범죄 및 피해사례

Ⅳ. 대응방안 강구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