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自治警察制 導入方向에 관한 實證的 硏究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朴辰鉉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9권, 317~3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8

국문 초록

국민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거세어진 개혁의 물결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찰에도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 경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발전 과제가 있으나 제도적 개혁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이 최우선의 과제라 생각하며,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논의만 무성하다가 끝난, 지난 과거사를 되짚어 볼 때 다시 한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한국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절충형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향과 모형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경찰의 실천적 지향이념 구현도에 대한 태도분석에서 정치적 중립성,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등이 1993년도 보다 뚜렷하게 향상되었으나 만족할 만한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내외적 여건에 부응할 바람직한 경찰제도로서 한국적 절충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중앙에는 국가경찰로 조직하고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조직하는 절충형 경찰제도를 경찰조직의 관리형태 및 기본 조직구조 등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을 토대로 구체화하여 대안의 내용이자 쟁점사항인 최적 자치경찰제의 모델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自治警察制 導入에 관한 理論的 背景 및 先行硏究의 檢討

Ⅲ. 自治警察制 導入에 관한 調査硏究

Ⅳ. 自治警察制의 導入方向 및 導入模型

Ⅴ.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