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오윤성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9권, 257~2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8

국문 초록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그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상생활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고 경미한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정식재판절차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인 즉결심판제도가 지금까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즉 어떤 면에서는 특히 군인의 경우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ㆍ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 신속히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시켜주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해 시행될 군에서의 즉결심판제도에 대해 즉결심판의 군내 도입 필요성과 추진경과 및 도입과정, 즉결심판절차와 제도 도입시 보완사항, 기대효과 그리고 경찰기관과 협조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치가 장병들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범죄를 군인과 민간인이 범한 경우(음주후 사소한 시비 끝에 민간인과 군인이 서로 단순 폭행후 합의한 경우) 민간인은 일선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도 가능한 반면, 군인은 송치되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어, 진급심사시나 병사의 경우 전역이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997년 1월에서 1998년 9월 어간 경찰이첩사건 처리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징계에 회부되지 않은 2,138건은 형사 및 징계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수사자력 카드 작성 및 범죄경력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사실상의 전과자가 되는 데 비해 민간인의 경우 수사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훈방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불출석 빼고 하기로 됐는데 예납을 하는 것으로 한다. 문란해짐 훈련 때문에 불출석은 군 정서에 맞지 않는다. 불출석하는 데 보증금(예납에 상응하는 벌금을 때려 줌) 구류만 제외하고는 그대로 송치에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발견을 못함(이해영 확인)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있으므로 송치명령을 내릴 때, 조건없이 즉시 송치해야 하는데, 군 검찰이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으나 1. 즉결, 정식여부는 관할관이 결정(즉심 청구) 2. 피의자가 정식요구시, 판사가 즉결기각하는 경우(2가지)시 정식재판청구 청구서 만들어 정식재판 넘길 때, (일반검사는 바로 송치하라, 군 검찰의 의견을 들어 정식재판청구하게 되어있음) 우리는 공소제기, 군 검찰은 공소유지 일반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정식재판청구할 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Ⅲ. 군에서의 도입 필요성 제기

Ⅳ. 군에서의 즉결심판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