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李寬熙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9권,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선진 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조감하면서 다시 한 번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본식 절충형의 자치경찰제가 우리의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몇가지 문제점(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경찰위원회의 구성상 위원장 이외의 상임위원제 폐지, 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상임위원제 폐지 및 감독권 강화, 지방경찰청장 임명에 있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문제 등이다.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선진외국의 자치경찰제

Ⅲ.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주요쟁점

Ⅳ. 결론 : 바람직한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