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순래 박철현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9권, 81~12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8

국문 초록

최근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는 발전범죄학이란 새로운 분석률의 대두이다. 발전범죄학이란 범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행위자의 성장단계별 상태나 발전과정 또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소지하는 개인속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발전범죄학이 대두한 때는 1990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발전범죄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로는 1980년대에 있었던 범죄경력연구들을 들 수 있다. 범죄경력연구들은 소수 만성범죄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범죄의 발전추세를 예시하고, 연령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 범죄해우이의 시간적 발전양태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범죄경력연구들은 경험적 사실의 발견에만 치중하였을 뿐이었으며 연구결과들이 유발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로 대두하였으며 대표적인 이론들로는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 등이 있다. 발전학습론은 행위자의 발전과정을 학습이론과 접합시켜 범죄현상의 동태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으며, 발전긴장론은 범죄행위를 긴장요인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하고 행위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범죄지속과정을 설명한다. 발전통제론은 행위자가 경험하는 연령별 사회유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범죄지속현상을 설명한다. 발전범죄학은 범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범죄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성장단계별 요구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범죄자 처우대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이 제시하는 인과과정은 아직까지는 가설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론이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계열자료의 수집노력과 함께 많은 검증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경력연구의 연구성과

Ⅲ. 모피트(Moffitt)의 발전학습론

Ⅳ. 애그뉴(Agnew)의 발전긴장론

Ⅴ. 생슨과 롭(Sampson & Laub)의 발전통제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