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反 부패정책 평가와 개혁 전략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전주수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9권, 281~31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8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반 부패정책을 평가해 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 반 부패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한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초기 반 부패정책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였으나 계속되는 공직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가중되자 지난 1999년 8월 '부정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반 부패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일선에서 국민들로 가장 밀접히 접촉하고 정부의 반 부패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경찰은 아직도 각종 사건발생 시마다 부조리에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반 부패정책에 대한 국민신뢰성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감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치안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경찰은 자치 경찰제 도입과 수사권독립이라는 숙원사안을 앞에 두고 경찰의 발목을 잡는 일선 경찰들의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종 반 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명하달식의 개혁추진으로 경찰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회복과 국가치안력 제고 및 깨끗한 정부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반 부패정책이 치밀한 전략ㆍ전술을 갖고 프로그램화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 및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인, 경찰개혁의 이념 재 모색과 경찰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범 국가적 차원의 반 부패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경찰이 합심하여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면 한국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21세기형 깨끗한 경찰로 재 탄생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찰의 부패 원인과 反 부패정책 필요성

Ⅲ. '국민의 정부' 경찰의 反 부패 정책 평가

Ⅳ. 한국경찰의 反 부패정책 성공을 위한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