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방범활동의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김형청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367~39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로 들어와 아직 끝나기 전에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전통문화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자리 잡고 그 위에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의 지역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특징 지우는 현상은 전이 시대, 수도권문화의 주도 현상, 최고 가치의 위치에 오른 부(富), 아파트 문화의 확산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범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인지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악화를 염려하는 논문이 많이 나왔다. 현대 지역사회의 범죄의 특징은 여성범죄의 꾸준한 증가, 전과자의 재범 횟수 증가, IMF형 범죄의 심각성, 외국인 범죄 급증, 사이버 범죄의 폭증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주체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범죄 예방활동은 여러모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찰의 방범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최일선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거리의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제는 그들의 위상을 높혀주고 차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ㆍ외근의 교대 근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고정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행정의 쇄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왔고 또 아무리 기계적 능률의 측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사회적 능률에 있어서 거리의 경찰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에 공감해야함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자아내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강간 등이 거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경찰에서 거리경찰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최근 자주 논의되는 방범활동에의 시민참여는 범죄관(觀)을 정립한 후 적정자 등이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범죄방지 총괄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일반시민의 방범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논의를 과제로 남겼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범죄의 특징

Ⅲ. 방범주체별 범죄예방활동의 유형

Ⅳ. 새로운 방법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