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기석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75~11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정ㆍ불량식품을 제조ㆍ유통하여 불법적 영리를 추구하는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적발은 매우 미비하다. 또한 적발 후에도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식품범죄를 "식품의 재배, 제조, 판매, 무역 등의 과정에서 유해식품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식품범죄의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식품범죄에 대한 대책은 철저한 적발, 엄정한 처벌,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처벌체계의 수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철저한 적발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행하는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기관의 전담반 편성이 필요하다. 또 시민의 고발 내부고발자의 고발, 상시 감시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식품범죄는 다수인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범죄로써, 현재와 같이 단순히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액의 벌금형, 자유형,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체에 의한 대규모 식품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새로운 처벌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 영업정지,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공표 등의 제재를 형벌체계로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식품범죄의 개념과 특징

Ⅲ. 식품범죄의 유형

Ⅳ. 식품범죄의 발생실태

Ⅴ. 식품범죄에 대한 대책

Ⅵ. 결론

參考文獻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