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경찰의 단속방향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동균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111~13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음주운전은 운전과실의 성격을 띠는 다른 교통법규위반과는 달리 책임성이 강하고, 또한 그 피해가 특정개인에 국한된다기 보다는 불특정다수의 전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운전자 중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전체의 67.8％이며, 이 중 자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시간대를 보면, 밤 10부터 새벽까지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단속이 마감될 시점인 새벽 1시 이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후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음주량을 살펴보면, 소주반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음주운전이 습관화되었다'가 18.6％,'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70％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22.3％, 단속 당한 경우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4.6％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음주단속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낮시간대에도 간헐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도 80％에 이르렀다. 결국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술을 권하는 문화, 운전자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방심과 자만이 사라져야 하며, 교통경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음주운전사고의 특징과 경찰의 행정처분

Ⅲ. 사례분석：안동시 음주운전의 실태와 교통경찰의 단속방향

Ⅳ.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