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 범죄에 대한 기회이론적 접근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주희종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261~2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물결속에서 통화위조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통화위조 범죄는 또한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 복사장비의 보급확대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대중적 범죄로 변모되고 있다. 위조양상도 점차 국제화되고 유통규모도 갈수록 증가해서 한 국가는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주요한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통화위조 범죄의 급속한 증가를 최신 범죄학 이론인 기회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토대로 통화위조 범죄에 대한 기회이론적 대처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통화위조 범죄의 급속한 증가를 기회요소나 상황적 유인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기회요소나 상황적 유인의 감소를 통해 통화위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회 이론적 대처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1)위조자의 유형별 억제방안, 2)상황적 유인의 감소방안, 3)금융관행상의 변화, 첫째, 위조자의 유형별 억제방안으로는 위조자의 유형을 '일시적인 위조자', '준전문적인 위조범', '전문적인 위조범'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목표물과 감시자라는 두 요인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둘째, 상황적 유인의 감소방안으로는 목표물의 견고화(target hardening)와 감시기능(guardianship) 강화방안이 제시되었다. 목표물의 견고화를 위해서는 통화 및 위조장비에 대한 보안장치 강화 및 시행상 고려사항이 검토되었고,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위조장비를 통한 감시강화와, 위폐의 관리능력 제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금융관행상의 변화를 통해 통화의 위조를 줄일 수 있는 장ㆍ단기적 방안도 제시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조자의 유형별 특성 및 기회이론적 설명

Ⅲ. 통화위조 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통화위조범죄에 대한 기회이론적 대처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