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개념과 요건해석의 재정립

• 영문명: The Reestablishment of the Interpretation about Concept and Conditions of National Secret in the Crimes of Espinage -Focused on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in the Latest-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정진홍(Jin Hong Jeo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239~2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하는 국가기밀 침해범죄 중에서 간첩죄는 그 행위의 객체로서 국가기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과거의 판례와는 달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국가기밀의 개념과 요건을 변경한 새로운 판결을 하였다. 특히 국가기밀의 요건중에서 과거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비공지성 문제를 변경된 판례에 도입함으로써, 향후 법률을 적용할 경우에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많은 내용들이 국가기밀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견해를 과거의 판례들과 상호 비교함은 물론 그 주장의 논거도 아울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밀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요건을 최근의 간첩죄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개념과 범위를 다시 정립하고 이론적 근거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the nation regulates and punishes the crimes of espionage, which is intergrated in crimes of violation under the national secret that is advocated by the object of act. However, unlike judicial precedents in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have interpreted the regulation process exclusively today, and dictated new judgment that has changed the notion and use of national secret. The new judgment applicated the theory of in non-public knowledge, which was not asserted in past. Therefore, this judgment was not acknowledged as the national secret during its application in past. I'd like to issue that its logic and antithesis was contrasted and criticized. Thu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notion of the national secret and contrast with the recent espionage crime and also, I will present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s and hither to, hence, reestablish the logical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기밀의 개념과 요건

Ⅲ. 최근의 판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