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노호래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0권, 37~7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0.30

국문 초록

파출소는 Community Policing의 핵심적 경찰관서이고, 경찰활동의 중심이 범죄진압 및 수사에서 범죄예방으로 전환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에서 범죄예방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파출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파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국경찰에는 2차례에 걸쳐 시범운영한 경험이 있다. 현재의 파출소는 지역에 따라 인구와 관할면적의 편차가 심하고, 파출소의 기능이 지역치안의 거점, 민ㆍ경 협력치안체제의 구심점, 대민접촉 및 봉사업무, 최 일선의 치안행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파출소의 형태를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서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Community Policing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출소의 기능을 특정기능에 한정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협력치안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ㆍ의경 등의 보조 경찰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에 대한 근무실적평가형태가 일반경찰과는 달라야 하며, 순찰기능을 이원화하여 112순찰기능은 경찰서단위에서 시행하고 파출소의 순찰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창조적인 순찰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派出所 改編의 理論的 論議

Ⅲ. 外國警察의 派出所 運營現況

Ⅳ. 韓國警察의 派出所制度 現況分析과 改編을 위한 示範運榮

Ⅴ. 效率的 運營方案

Ⅵ.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