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ㆍ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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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deal Types and it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황은정(Eun Jeong Hwang) 유희원(Hee Won Yoo)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87호, 237~287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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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그간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위기 요인을 타개할 동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족 양립정책의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라는 두 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ㆍ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등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의 사회ㆍ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관련 정책이 모두 발달한 국가들일수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정책지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조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이 내포한 성별 분업 강화 기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이중 부담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탈가족화에 경도된 기조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 역시, 탈성별화 요소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 됨은 물론,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타개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has its objects on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what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which has lost the power to resolve the causes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due to its heavy focus on defamilialization policy. For this, through the Fuzzy-set ideological analysis, we drew trends per nation, and compared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in our focus on two policies: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s the analysis resul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f the OECD nations was categorized into five ideal types: parallel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focused defamilialization, focused degenderization, undeveloped, and combination. As a comparison result of these categories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nations with developed policies for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had better performances in the aspect of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The abov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the pursuit of a policy that emphasizes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is because when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re focused simultaneousl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solves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ontain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doubled burden on female. This implies the need for Korea, who emphasized its focus on defamilialization, to seek a new policy focusing on degenderization. Through this, we expect the female rights to be improved, as well as resolve the risks of alternative society threatening the Korean societ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일-가족 양립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일-가족 양립정책 유형과 성과 관련 논의
Ⅳ. 연구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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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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